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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재건축 인허가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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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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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 반등 견인 우려…주민반발 지속

 
서울시가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의 인허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이 두 단지는 지어진 지 40년이 훌쩍 넘은 노후 아파트로 재건축 심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과거 있었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건축 정비계획 심의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최근에는 다시 강남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강남 지역 주민들의 (재건축 허가) 요청은 100%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재건축이 허가돼 진행되면 과거 있었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사실상 강남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당분간 완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더해 강남권뿐만 아니라 서울시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사업과정 전반에 걸쳐 퍼져 있는 철통 규제 때문에 꽁꽁 묶여 있는 상태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3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준 20%에서  50%로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비강남권인 양천·노원·마포·강동 등에서 재건축을 준비해오던 초기 사업지들이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재건축이 진행중인 동대문구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3월에는 추가 규제가 더해졌다. 서울시가 성냥갑 아파트를 벗어나겠다며 정비사업 전 과정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발표한 ‘도시·건축혁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안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만든 뒤 해당 구청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지만, 이제부터는 서울시가 사업시작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관여토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민간에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용적률이나 높이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 경관·지형, 세대원 구성, 기후 변화 등까지 전방위로 반영될 예정으로 전해진다. 이에 업계에서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적요건을 갖췄음에도 인허가 지연으로 몸살을 앓는 단지들도 실제하고 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양 조합에 의하면 그동안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초고층(49층→35층) 건축 계획안도 바꾸고, 국제현상설계 실시, 기부채납 등 수차례 서울시의 정비계획안 변경 요청을 충실히 수용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1년 넘게 안건을 심의에 올리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인허가를 촉구하는 시위를 연달아 벌였지만 서울시측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아직 검토할 부분들이 있다’라며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면 인구 과밀과 주변 기반시설 부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시정 질문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답변을 고려하면 이보다는 서울 집값 상승을 우려해 인허가를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해 여름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가 서울 집값 상승에 불을 당긴 경험이 있어 서울시가 인·허가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2019년 7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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