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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아파트 하자갈등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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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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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공부실시 벌점 감화…하자 보수 불이행시 과태료

 
앞으로 입주 아파트의 시공사와 입주자간 하자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시공 과정에서의 공정관리 강화, 입주 전 사전점검체계 구축, 하자판정 관련 소비자 권리 강화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우선 공기지연으로 인해 마감공사가 부실해지면 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감리자가 해소대책을 수립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지연 공종은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감리자가 해당 공종의 관리계획과 중점점검항목 등을 작성해 시공과정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그 결과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이다.
 
또 시공사의 부실시공 이력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그간 제외되다시피 했던 각종 공동주택 마감공사 현장도 부실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공부실에 대한 벌점제도도 강화키로 했다. 부실이 확인되면 특정공종 완료 또는 준공 후 적발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해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하기로 했다.
 
조치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과 지자체 품질점검단 제도도 도입된다.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광역시·도별로 점검단을 구성해 공유부 및 샘플세대 전유부를 점검하고 각종 분쟁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가 자체 규정을 통해 점검 결과에 따라 사용검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사용검사 과정에서도 입주자 및 점검단을 통해 확인된 하자가 입주 전 보수되지 않았을 때는 검사를 유보하는 등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준공 후 하자 및 분쟁에 관해서도 신속한 입주자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9년 7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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