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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수출 반도체 재료 등 경제보복 리스크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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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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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재료 수출에 개별 심사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재료에 대한 우대조치를 삭제키로 하면서 한국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 가시화 되고 있다.

  다만,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은 예상범위 안의 조치로 국내 기업들의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오늘(1일) 오전 10시 일본경제산업성은 오는 4일부터 포토리지스트(감광성수지),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불소 함유 폴리이미드) 등 3대 소재를 관련 제조 설비와 기술을 포함해 한국으로 수출할 때 ‘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및 LCD 공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생산량의 약 90%, 에칭 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어 당장 대체처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감광성 수지는 일본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첨단 재료 수출과 관련 안전 보장 측면에서 우호국으로 인정하는 국가를 ‘백화이트(백색) 국가’로 지정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왔다. 현재 일본 정부가 ‘백색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미국, 영국 등 27개국으로, 우리나라는 2004년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달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정에 사용되는 3대 핵심 소재 수출에 우선 제동을 걸었고, 향후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가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90일정도 소요되는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악의 경우 정부의 수출 금지 조치까지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써 일본 경제산업성은 ‘양국의 신뢰관계가 훼손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붙이고 있다. 이와관련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의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일관하고 있다. 특히 오는 21일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추진하는 일본 아베 정부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예상보다 빠르게 ‘선거용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단기적으로 우리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우리기업들은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말부터 재고확보에 나서 3개월치 가량을 쌓아놓고, 대체플랜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일본의 수입규제가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단기적으로 우리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 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우리기업들은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말부터 재고확보에 나서 2~3개월치 가량을 쌓아놓고, 규제 시행이 현실화·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플랜 등을 검토·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생산 차질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며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는 공급 과잉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이번 이슈를 계기로 과잉 재고를 소진하는 한편, 규제로 말미암아 발생한 생산 차질을 빌미로 향후 일본 업체에 대한 가격 협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들 핵심재료의 국내 생산 확대 및 설비 확충에 나서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19년 7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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