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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적합업종 지정기간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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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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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6개월 단축 추진…적합업종 지정 전 공백기 줄여

 
생계형적합업종 지정기간 단축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9개월로 정해진 생계형적합업종의 지정(결정)기간을 최대 3개월 가량 줄이는 안을 검토 중인 것이 확인됐다.
 
현재 생계형적합업종 지정기간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업종실태조사(약 6개월)와 중기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약 3개월) 등 총 9개월이 걸린다. 중기부와 동반위는 이 기간을 최대 3개월씩 늘릴 수 있다. 이럴 경우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까지 최대 15개월이 걸릴 수 있고, 이기간 대기업 등의 진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동반위를 거치는 6개월의 업종실태조사 기간을 3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으로 해당 내용은 이르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정부입법 형태가 아닌 의원실을 통한 법안 발의로 개정을 추진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생계형적합업종의 기간이 단축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계형적합업종이 특정 업종에 대해 대·중견기업의 진출을 강제적으로 막는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일 부실한 지정이 이뤄질 경우 일부 중기업에 혜택을 몰아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보호기간 공백을 대응하고자 대·중소기업간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확정시까지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어 기간 단축의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나온다.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적 구속력 유무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기업 간 자율 합의를 통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이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5년간 대기업 진출이 제한되며,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 등의 영업이 3년 간 제한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정명령 이행 전까지 매출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지정 업종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포기하고 제자리에 안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2019년 7월 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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