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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내국인比 생산성 ‘뚝’ 임금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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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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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생산성 87.4%에 임금수준은 95.6% 상회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차별임금’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되는 인종차별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발언만 놓고 보면 정부·여당과 노동계의 지적처럼 황교안 대표가 말실수와 더불어 사실을 간과한 부문이 있다. 실제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유발 효과는 지난해 86조7000억원에 달하며, 총 1조2000억 원의 소득세가 원천징수 됐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임금의 40%정도를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의 말꼬투리를 잡아 정부의 임금정책을 정확히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 현물공여도 포함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부터 교통비·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기숙사 제공 등 현물공여는 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하면 지난해 외국 인력 신청률(E-9)은 140.2%로 경쟁률이 전년대비 89.1%p나 급락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부담(38.3%)이 꼽혔다. 또한 제조업체 117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E-9) 고용동향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청률이 98.5%로 공급대비 미달했다. 지난 2년간 정부가 주도해 최저임금이 29%나 인상된 결과 기업들이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중기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자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에 달한다. 하지만, 생산성은 내국인대비 87.4%에 불과하다. 특히 일부 기업은 외국인의 숙식 등을 현물로 제공하기 때문에 숙식비를 제하지 못해 내국인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아울러,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100만명이 넘는다. 그런데 이들의 국민연금과 사회보험료도 절반은 회사가 낸다. 외국인 근로자는 나이 제한이 40세이고 국내 체류 최장기간이 9년 8개월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근로자가 출국할 때 일시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외국인근로자가 해외로 송금한 돈의 합계는 14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임금의 40%만 국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는 자국에 송급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29%나 올려 강행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도 배치된다.

  

 정부·여당 노동계 지적대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등임금은 해외에 없지만, 미국·캐나다·일본·벨기에 등은 지역·업종·규모별로 최저임금의 차등이 있다. 또한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선 연령이나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내수불황이나 수출감소, 제조업 위축, 고용감소를 인구구조와 글로벌 상황 탓만으로 미루고 있다. 한편으로는 창업이 늘고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액이 증가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과 대비되는 사상최대 실질실업률, 업체당 매출액 및 순이익률, 부채증가규모 등을 따지면 총제적인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19년 6월 27일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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