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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해외탈출 ‘러시’·해외투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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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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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해외투자 140% 급증…경기모형 L자형 전망 우려

 

 국내 제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경기회복 시기를 점치기 어렵게 됐다. 이미 경제전문가들은 ‘V’자형이나 ‘U’자형 경기 회복을 전망하기보다 경기가 하강한 상태에서 미미한 반등에 그치는 ‘L’자형 형태를 그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1/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보면 올 1~3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41억1000만달러(송금 기준)로 전년보다 44.9% 급증했다. 지난 1981년 분기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사상 최대 금액이다. 증가율 역시 2017년 1분기(62.9%) 이후 8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해외직접투자는 해외 기업에 투자하거나 해외에 공장을 세우기 위해 빠져나간 금액을 의미한다.
 
 실제 제조업 해외투자는 1년 사이 140.2% 급증한 57억9000만달러를 기록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에 달했다. 사상 최대치의 해외투자 금액이다.
 
 지난 2003년 40억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중반들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개방에 따라 중국 진출에 골몰하던 노동집약적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국내복귀를 거부하고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주원인이다. 인건비와 산업규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런데 최근 3년간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해외직접투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에도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 대비 11.6% 급증한 497억달러로 2017년 400억달러를 넘어선 지 1년 만에 500억달러에 바짝 다가섰다.
 
 트럼프發 글로벌 보호무역 확대에 무역장벽 회피를 위해 생산기지를 현지로 옮기려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한데다, 주력산업 제조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에 생산 공장을 늘린 것이 주요 원인이다.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더 커지고 생산의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만으로는 국내투자 감소를 해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7.4% 감소했다. 지난해 설비투자는 연간 기준 1.6% 감소해 2009년(-7.7%)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투자 감소에 의한 기저효과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반도체 산업만이 국내 제조업의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의 보고역할을 해온 자동차·조선 등 부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업종은 수출환경 악화 외에도 국내 생산비용 증가, 노사관계 악화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2년간 30%에 육박하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비정규직 제로 등 친노동정책이 산업 생태계를 무너트린 영향이 적지 않다. 또한 노사 분규는 지난해에만 134건으로 전년대비 32.7%나 증가했고, 올해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다.
 
 ‘투자 감소→국내 고용 감소→소비 둔화→경기 부진’의 악순환은 정부의 재정투자로 틀어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3년간 일자리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80조원에 달하지만 고용악화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현재진행형이다.
 
/2019년 6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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