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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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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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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인하 효과 기대…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고분양가 사업장의 심사기준을 변경,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적용토록 했다.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가 목적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현재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기준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HUG는 우선 민간 아파트의 고분양가 사업장 판단 기준을 기존 ‘지역기준과 인근기준’에서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바꿨다.
 
1년 이내 분양기준은 분양가 비교 사업장을 1년 이내 공급된 아파트로 규정한다.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비교 사업장의 평균치를 초과하거나, 사업장의 최고 분양가가 비교 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이 수치 이내에서 심사한다.
 
1년 초과 분양기준은 비교 사업장을 분양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단지로 한다. 기존에는 준공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면 고분양가로 봤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교 사업장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또는 비교
사업장 평균 분양가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고분양가’로 간주하게 된다. 또한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치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해당지역의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하도록 변경됐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또는 매매가) 산정 방식도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했다. 평형별·타입별·층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평형별·타입별·층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을 평균 분양가(또는 매매가)로 일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교 사업장 선정기준의 적용순서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비교사업장의 선정순위를 ‘1년 이내 분양기준→1년 초과 분양기준→준공기준’ 순으로 적용토록 개선됐다. 또한 앞으로는 준공일로부터 10년 초과 아파트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년 6월 1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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