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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자리 미스매치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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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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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에 외국인 고용 늘어…내국인과 일자리 경쟁

 
국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력 활용 폭을 늘려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건설현장으로 유입되는 내국인력이 줄면서 건설현장 인력 수요와 공급 사이의 미스매치가 극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건설업 현장의 인력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하면 올해 국내 건설현장 인력 수요는 151만9374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내국인력 공급 규모는 138만8800명으로 13만명 정도가 부족하다.
 
수도권에서 주택공사를 하고 있는 A사 관계자는 “현장 인력 중 30% 정도는 외국인이다. 남은 공종을 감안하면 외국인력 비중은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노동 강도가 센 곳에는 국내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의 인력난을 고려해 최근 합법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력 규모를 다소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5만5000명 수준이던 건설업 방문취업(H-2) 비자 규모를 최근 6만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건설업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규모는 8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산술적으로 13만명 정도의 인력부족을 겪는 가운데 8만명의 외국인력이 공급이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인력 부족분은 저임금 외국인 불법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건설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내 건설근로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 불황에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합법 외국인 고용이 늘고, 불법 외국인 고용도 지속되고 있어 일용직 근로자가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기는 더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인력 확대는 말도 안 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건설현장에서 불법 외국인력이 차지하는 일자리는 내국인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히며 쿼터확대에 신중한 시각을 강조했다.
 
/2019년 6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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