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13(금)

지역주택조합 성공률 낮아…투자 ‘주의보’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6.1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서민 내집마련 수단 ‘리스크 커’…‘주택법’ 개정안 도입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수단으로 평가받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새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지역주택조합 사기’까지 등장하며 투자 리스크를 환기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의하면 2015년 이후 현재 100여 곳, 6만여 가구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전국 104곳(6만9150가구)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이유는 주변의 새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5~20%가량 저렴한 데다 청약 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률은 현저히 낮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조합설입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155곳(7만5970가구)에 이르지만 실제 완공해 입주한 곳은 34곳(1만4058가구)으로 성공률이 20% 정도다.
 
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비교해 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 성공률이 낮은 이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재건축은 주택과 대지지분을 이미 소유한 주민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부동산은 남는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추가분담금 등 건축비를 내지도 않는다.
 
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같은 행정관할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한 후 건축사업을 진행한다.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요건이 충족된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당장 집을 지을 땅부터 매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주택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에 섣불리 가입했다가는 계약금만 날릴 위험이 크다.
 
여기에 지역주택조합은 일부 사업지가 불법 사전 분양에 나서거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비리를 일삼는다. 또한 부족한 조합원수를 채우기위해 허수 등록 등의 편법을 자행하기도 한다. 한 예로 청주의 한 주택조합은 불투명한 자금관리와 조합 임원진과 업무대행사의 석연치 않은 관계로 사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16년 그동안 진행해오던 재개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지자, 재개발 사업을 취소해 사업 방식 전환 수순을 밟아 2017년 4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현재 유명건설업체를 시공 예정사로 정하고 2차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 주택조합은 명의만 빌려 가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조합원들의 실체를 두고 조합 내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않은 ‘가칭 수원 동남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불법 사전분양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조합은 토지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던 중 결국 사업이 무산돼 조합원모집신청자 및 하청업체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 최근에는 서울 중랑구와 성동구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기가 검찰에 적발돼 경각심을 울리기도 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리스크 해결을 위해 정부는 ‘주택법 개정안’ 도입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요건을 동일 또는 연접 시·군으로 한정했으며, 지역주택조합 설립요건도 강화해 대지 80% 이상 토지사용 동의서에 30% 이상 소유권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2019년 6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6040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지역주택조합 성공률 낮아…투자 ‘주의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