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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8명, 증세·복지확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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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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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와 반대 결과…부자증세 여론 반영된 듯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가량이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보고서에서 지난해 6∼9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성인남녀 3873명(남성 1967명, 여성 1906명)을 상대로 한 대면 면접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물음에 75.78%가 ‘정당하다’(‘당연히 정당하다’ 18.24%, ‘대체로 정당하다’ 57.54%)고 답했다. 반면,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22.6%(‘대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18.1%,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 4.5%)에 불과했다. 1.62%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는 올 초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과 관련, 공제 축소·폐지를 시도한 정부정책에 큰 반발이 일었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비규모가 큰 고소득층이 절세혜택을 많이 받는 역진성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반대여론이 높았던 이유는 중산층·서민층 증세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증세를 통한 복지에는 찬성하되 자신들이 증세 대상에 오르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조세정책 기조라고 밝힌 부유층 증세에는 찬성 의견이 80%이상이다.

 

우리나라에서 부자증세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췄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6년 다시 부자증세가 추진됐다. 이때는 소득세율 38%를 과세표준 5억원 부자까지만 적용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부자는 40%의 세금을 내도록 개정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전격적으로 올린 것이다. 이때부터 5억원을 초과하는 부자는 과거와 달리 세율 2%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그리고 2017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추가로 부자증세가 이뤄지면서 5억원 초과 부자는 초고소득자로 정정됐고 세율도 40%에서 42%로 올랐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부자증세는 2014년부터 점차적으로 강화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위 10% 가구는 35%~42%의 소득세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소득재분배는 꾸준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2015년 11.1%, 2016년엔 11.7%로 오른 데 이어 2017년엔 12.6%로 사상 처음 12%선을 돌파했다.

 

다만, 정부는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공공일자리 확대 등 민간 일자리감소를 부추기는 정책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2019년 6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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