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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내진설계기준 없어 재난 대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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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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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등 외부 충격시 안전 위협…내진설계 검토돼야

 
최근 아파트·빌딩·대학 등에 설치된 노후 물탱크(저수조) 파손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경주 대지진 이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고 있어 지진 등 외부 충격시 물탱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탱크는 설비중에서 최고의 중량물이다. 수위가 오르내림에 따라 변동수압에 따른 변위가 지속적으로 가해진다. 최근 3년간 사건·사고를 훑어보면 일반상황에서의 물탱크 파손 이외에도 경주·포항 지진 발생시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에서 보듯 물탱크의 파손은 매우 심각한 위험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센다이시의 총 196개 초·중등학교 물탱크의 62.32%가 손상되었고, 11개의 물탱크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또 센다이 의료센터의 고가수조가 파괴되어 100개 이상의 병실이 폐쇄됐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처럼 물탱크 파손은 소방방재와 생활용수 공급 등 비상급수의 기능을 잃을 뿐 아니라 침수·단전사고, 옥상설치(고가탱크)시 낙하사고 등을 불러올 수 있다.
 
물탱크 전문기업 (주)삼양테크 박지화 대표는 “최근 국내의 잇따른 물탱크 사고를 보면 노후화된 플라스틱소재의 물탱크들로 인한 것이다. 플라스틱의 경우 열변형, 내진성, 내충격성도 등 내구성이 스테인리스 재질에 비해 떨어진다”며 “우리는 40여년간 스테인리스 판넬 물탱크 외길을 걸어오면서 지진을 대비한 첨단 내진설계와 노하우를 통해 물탱크의 지지대 간격을 넓히는 등 외부충격(지진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택건설기준에만 물탱크 설치 의무조항이 남아있고, 그외에는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특히 물탱크 용량은 1991년 세대당 3.0톤에서 2014년 세대당 0.5톤으로 축소되어 비상시 충분한 용수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진으로 물탱크가 파손돼 제 기능을 못할 경우 심각한 급수난이 우려된다.
 
다만, 정부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2016년 1월 도입하면서 방화용 저수조(소화수조)에 한해 물탱크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그리고, 2017년 7월 동법 개정·시행(4조)을 통해 저수조를 포함시키며 방파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는 경우 수직방향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버팀대를 설치할 것’, ‘건축물과 일체로 타설되지 아니한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관련 국토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최대경 사무관은 “소방법과 별개로 물탱크를 건축물의 하나의 요소로 봐서 지진을 대비해 물탱크를 어떻게 연결할지는 국토부 규정에 있다. 다만 물탱크와 기계설비 등 각 요소에 각각의 제품에 대한 내진성능을 국토부 소관으로 다루기에는 범위가 넓다”면서도 “최근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의 내진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물탱크 역시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 규정을 보면 건축구조기준 비구조요소,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등에 관련내용이 담겨있다.
 
국토부 담당자 설명에도 불구하고 방화용 저수조를 제외한 민간 일반 물탱크의 내진성능 확보를 소비자 선택에 맡기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
 
현재 일부 선도 기업이 물탱크에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일부는 내진·면진 물탱크를 개발 공급하고 있지만 ‘비용이 과다하고 내진 제품이 없다’라는 핑계로 내진 물탱크 설치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또 일반물탱크를 설치하고, 방화용 저수조만 콘크리트 수조로 따로 만들어 소방시설법을 피해가는 꼼수도 성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탱크에 내진성능 적용을 의무화하고, 내진 물탱크 교체 및 도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삼양테크 박지화 대표는 “최저가 입찰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내진 등 신기술을 개발하려는 여력이 떨어지고 불량제품을 양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적정가 입찰제를 도입해 안전, 성능, 품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6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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