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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發 일자리 위기…생산성 향상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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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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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규제 풀고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 멈춰야

 

 제조업발(發) 고용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생산성 향상만이 해법이라는 진단을 내놓는다.
 
 미-중 무역분쟁이 글로벌 경제를 흔들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세가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제조업 가동률도 엉망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지난 1분기(1~3월) 71.9%로, 전분기 대비 1.2%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로 몰아쳤던 2009년 1분기(66.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제조업 생산능력은 지난 3월 101.6으로, 전년동월대비 0.6p 떨어졌다.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1년 1월 이후 최장 기간 하락이기도 하다. 생산이 감소하지만 재고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신규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설비투자지수는 전년대비 19.5%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분기(-22.0%) 이후 10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수출 버팀목을 해온 반도체가 지난 연말부터 휘청이면서 반도체 착시현상이 걷혀진 결과다.
 
 앞서 제조업 일자리 창출의 1등 공신이던 자동차와 조선이 먼저 무너졌고, 반도체와 석유화학도 부진 국면에 접어들었다. 비제조업의 경우 정부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민간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일자리 감소가 뚜렷하게 감지된다. 다만,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이 고용착시를 불러오고 있다.
 
 공공일자리 확대는 국가자원의 왜곡을 가져온다. 민간영역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특정 일자리를 위해 쏟아 붇고 있는 셈이다. 한 예로, 인사혁신처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지난해 공무원 평균 월소득은 세전 522만원(연봉  6264만원)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의하면 300인 이상 사업체 평균월급은 510만3000원으로 공무원 임금과 유사하다. 상용 300인 미만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07만6000원으로 공무원 월급과 200만원이상 차이가 난다.
 
 공무원은 경제 등 외부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호봉이 쌓인다. 정년에 연금까지 완전히 보장된 안정적 일자리다보니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1위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들로 의무 고용)’ 등으로 공공일자리 확대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지난 2년간 확대된 일자리 분야는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부문에 치중되어 있다. 공공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를 구축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OECD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 생산성이며, 한국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노동생산성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제조업 부문 구조조정 등과 함께 2018~2019년의 최저임금 29% 인상으로 인해 저숙련 노동자 고용증가세가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완화돼야 하며,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에 더욱 주력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동생산성 향상은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은행 ‘산업별 노동생산성 변동요인 분석’에서 지적하듯 고용 경직성 완화,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체계 확산,  고용 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개혁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모두 노동계가 반대하는 사안으로 정부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2019년 6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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