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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폭 생산성 뒷받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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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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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속도조절 주문 VS 노동계, 결사 반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에서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지표 둔화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청와대와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일부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주52시간제 시행 등)은 생산성 뒷받침 돼야 가능하다며 속도조절을 요구해온 경영계 목소리에도 처음으로 귀를 기울이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월 자영업자·소상공인 15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지고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올해 정책기조 변화를 예감케 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최저임금을 지난 2년간 29%나 올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다는 이야기는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이후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청와대·정부의 입장은 한결 같았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킨 고용노동부 발표를 인용하면서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다수의 전문가와 경제 원로들의 목소리는 파묻히고 있었다.

 

  기획재정부도 정부의 침묵에 동참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내 언론에 배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은 참고자료에서 조차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OECD 홈페이지를 보면 한국에 대해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이 길게 기술되어 있다. OECD는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 오르면서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증가세를 저해했으며, 지난해 고용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았다”고 기술했다.

  또 “고용시장은 2019년 초 개선됐지만, 1분기 신규 일자리는 대부분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업 등에 치우쳐 있다”, “내년에는 재정확대 정책과 통화정책 완화, 생산성 향상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이 내용이 공개되자 기재부는 최저임금 관련 내용이 이미 지난해 11월 내용과 동일하고, 오해가 없도록 참고자료 맨 뒤에는 원문을 실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경제전문가들에 의해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도소매·음식업 등 소상공인·자영업 위주의 일자리 급감,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아르바이트 성행, 상여금 축소 등 임금체계 개편, 최저임금發 물가상승 등 여러 파급효과가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줄이는 방식을 적용했지만, 생산성 혁신 없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의 수혜 계층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수입이 고소득층보다 빠르게 증가해 임금격차가 줄었다. 하지만, 이는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산출로 오히려 고용감소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이 커 1분위 소득이 줄었다.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혜는 노조가 가능한 대규모 사업장, 공공 일자리 종사자 등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와 임금 수준의 종사자들에게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6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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