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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핵심협약 비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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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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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중 3개 비준 추진…韓-EU FTA 탓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미비준 핵심 협약 4개중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선(先) 비준’에 나선 모양새가 되어 노·사·정간 거센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서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가 담긴 제87호와 제98호, 보충역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29호와 정치적 견해 표명과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 형태로 부과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제105호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가 논란의 불씨를 당길 것을 알면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나선 데는 한국에 대한 유럽연합(EU)의 ILO핵심협약 비준 요구가 통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EU는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제13장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FTA 사상 최초로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다. 그리고 EU는 올해 3월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했고 우리 정부가 4월 보복조치에 나서자 EU 통상 담당 위원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정부의 ILO 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재차 압박했다.
 
정부는 그간 ILO 협약 비준을 당장 안 해도 EU가 무역제재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반덤핑관세법을 개정하면서 덤핑 여부를 판단할 때 사회적 기준(ILO 핵심협약 비준)을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해 통상 마찰이 우려 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2019년 6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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