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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분쟁, 기술·환율까지 전방위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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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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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 2025’ 타깃 제제 잇따라…환율조작 국가에 상계관세 엄포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美 트럼프 행정부는 기술·환율까지 무기로 삼으며 전방위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美 상무장관은 통화 가치 하락을 통해 자국 기업들에 사실상의 ‘수출 보조금’을 제공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중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세계 최대 대미 무역흑자국인 중국을 겨냥해 사실상 ‘환율 전쟁’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로 본격화된 미-중 갈등은 중국이 정부보조금과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으면서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제제는 미국의 대중국 공세가 ‘기술’분야로 확전하는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美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내세워 지난해 제정된 국방수권법에서 오는 8월 13일부터 미국 내 주요기관에서 중국산 CCTV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그리고 지난달 9~10일 개최된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자 15일에는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화웨이 계열사 68개를 거래제한 목록에 올려 당국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업들이 이들 업체에 제품과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우호국들에게 화웨이 제품 사용금지에 동참토록 압력을 가하면서 화웨이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드론, AI(인공지능), 로봇, 3D(3차원) 프린팅 등 다른 첨단산업에 대한 거래금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카드로는 중국을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 증시로부터 차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책사로서 ‘대중국 전략’을 입안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들이 근본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미국 자본시장에 발도 못 들이도록 월스트리트(월가)가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월가는 미중간 전면적 경제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CNBC 등에 의하면 헤지펀드들은 미국 주식을 팔고 대신 美 국채의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다.
 
QMA의 에드 키온 투자전략가는 “미-중간 전면전의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며 “투자 전망이 날로 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간은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을 반영해 미국의 2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5%에서 1.00%로 대폭 내려잡는 등 투자자들을 충격에 대비토록 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분쟁을 기술 분쟁으로 확대하는 한편, 환율과 금융부분으로까지 확전해 나가는 양상이다.
 
미국의 압력강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 목적이 중국 정부의 첨단기술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타깃으로 하는 등 중국의 패권 도전을 꺾는데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19년 6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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