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9-20(금)

SW업계, 나라장터 MAS계약 전환시 ‘부작용’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6.0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공공사업 최저가 입찰 가속화…SW진흥법 개정안과도 배치

 
조달청이 최근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일부 소프트웨어(SW) 제품에 다수공급자(MAS) 계약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업계 반발이 심하다. 이들은 MAS계약 방식이 공공사업의 최저가 입찰을 가속화할 뿐이라면서, SW업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에 나라장터에서 SW 구매는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3자 단가 계약은 SW기업이 나라장터 쇼핑몰에 자사 제품을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가장 적합한 제품을 직접 골라 구매하는 방식이다. 수요기관은 기업이 나라장터에 등록한 제품 성능이나 기능 등을 확인하고, 민간시장에서의 구축비용 등에 기반한 가격을 검토해 SW를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조달청이 도입키로한 MAS계약은 수요기관이 특정 제품을 도입하고자 하면, 일정 이상의 품질을 갖춘 제품 공급자를 다수 선정하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들에 대한 경쟁을 재차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에 업계는 무리한 경쟁으로 인해 SW의 품질과 기능을 무시한 최저가 경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한다. 상대적으로 제품 성능이 부족한 업체가 공공 레퍼런스(구축사례) 확보 및 사업 수주를 위해 무리하게 낮은 금액으로 입찰할 경우 시장이 흐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SW업계는 무형의 자산인 SW는 다른 제품들과 달리 정확한 원가를 계산하기 어렵기에 무리한 덤핑입찰로 사업 수주를 노리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현재 공공 SI 사업에서는 경쟁 입찰을 통해 수행기업을 선정할 때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따로 매겨 합산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체 점수에서 최소 80% 이상을 기술점수에 할당해야 한다.
 
문제는 공공SW시장에서 성능과 기능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술점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메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기술평가에서 경쟁사보다 기술점수가 몇 점 높더라도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가는 사업 기회를 뺏기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최근 IT 서비스 산업계에서는 기술점수의 최소 비중을 95% 이상으로 높여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장터를 통한 SW구매에 MAS계약 방식이 도입될 경우, MAS는 기술 수준보다는 가격이 더 중요한 평가요소이므로 최저가 입찰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SW업계의 주장이다.
 
상용SW협회 관계자는 “다수공급자 계약 방식은 국내 SW경쟁력을 키우고자하는 정부의 방침과 그동안 SW업계가 수행해온 자정노력들을 허사로 만드는 일”이라며, “조달청의 예산 절감을 이유로 가장 싼 제품만을 구입하겠다는 불합리한 처사이며,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달청 측은 이번 나라장터 SW 구매방식 변경이 백신프로그램 등 일부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상호 경쟁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경쟁 절차를 거치겠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SW산업계가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제품 간 차별성이 매우 큰 제품은 기존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그리고 5000만원 미만의 SW 역시 기존처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6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2923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SW업계, 나라장터 MAS계약 전환시 ‘부작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