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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절반 규제혁신 체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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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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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대비 규제 개선 체감 30% 불과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지만, 규제개선에 대한 중소기업 체감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1~4월 중소기업 1618곳에 대해 규제 및 기업환경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전 정부와 비교한 현 정부 규제개선 정도로 ‘변화없음’이라는 답이 50.4%, ‘악화했다’는 답이 14%에 달했다. 반면, ‘개선됐다’는 답은 29.8%에 머물렀다. 중소기업 10곳중 7곳은 규제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규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 52.2%을 차지했다. 하지만 ‘불만족’이 29.4%, ‘매우 불만족’도 4%에 달해 33.4%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만족’(8.1%)과 ‘매우 만족’ 응답(0.4%)은 8.5%에 불과했다.
 
정부 행태 만족도로는 ‘보통’이 49.2%였으며, ‘불만족’ 28.4%, ‘매우 불만족’은 5.2% 였다. 반면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쳐도 만족도는 11%(‘만족’ 10.3%, ‘매우 만족’ 0.7%)에 그쳤다.
 
특히 기업규제 적절성을 두고 응답자의 43.7%가 ‘부적절’ 또는 ‘매우 부적절’이라고 답해 ‘적절’과 ‘매우 적절’을 합친 6.3%를 크게 웃돌았다.
 
규제수준과 정부행태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복잡한 절차’라는 답이 55%로 가장 큰 부문을 차지했다. 이어 ‘수준이 과도하다’가 10.6%, ‘규제대상이 부적절하다’가 10% 등이었다.
 
정부 규제혁신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산업은 전자부품과 외식업이었고, 만족도가 높은 산업은 의료정밀기계와 의료제품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개별 규제 애로 개선을 넘어서 적극행정 세부 추진방안을 앞서 실천해 자발적인 적극행정 문화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징계감면 건의제를 활성화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로 했다.
 
/2019년 6월 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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