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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인력부족·인건비 부담 3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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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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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64% ‘인력부족’…향후 5년간 악화 전망

 
고용대란 속에 중소기업 10곳중 6곳 이상이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또한 높아진 인건비 부담과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현상에 향후 신규고용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 등 노동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5년간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일자리창출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 위한 중소기업 인력정책 추진과제’를 주제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중소기업 64.7%가 인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4%는 향후 5년간(2018~2022년) 인력수급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주52시간제 조기 도입 소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창업역량 강화’, ‘특성화고 졸업생을 중소기업 연구개발의 핵심인력으로 활용’ 등의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중소기업계 토론자로 나선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기업들이 왜 고용을 꺼리고, 또 근로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젠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경직된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근로자가 우려하는 실업에 따른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유연성을 확보를 위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10월 세계경제포럼(WEF)의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은 140개 대상국 가운데, 노사관계 협력 95위(2008년)→124위(2018년), 정리해고 비용은 114위, 고용·해고 관행 87위, 노동력 이동성 75위 등으로 노동시장 경쟁력 주요지표가 10년 전보다 순위가 하락하거나 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생산성 증대 없는 인건비 증가는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동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현장에선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노동법제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행 해고제한법의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해고제한법 적용을 제외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경우 “우리나라 IT, 바이오 중소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것처럼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중소기업 투자·육성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고용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 등 대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지원 확대 등 영세기업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최저임금의 소상공인 구분적용, 유연근로시간제도 등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라며, “인재양성을 위한 평생직업훈련체계 등 교육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6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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