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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중 7곳 최저임금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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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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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최저임금 수준 높아…중기 69% 내년 동결 희망

 
중소기업들 대다수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하거나 소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최저임금의 체감 수준 및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행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69.0%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62.6%(매우 높다 26.8% + 다소높다 35.8%)로 나왔고, 특히,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 부담을 더 심각(70.9%)하게 느끼고 동결도 더 강력하게 희망(77.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5.0%로 정부 개편안에 찬성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수를 넘었다. 반면 필요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31.2%(잘 모르겠다 13.8%)였다.
 
다만,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65.8%),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순으로 꼽아, 현장에서는 결정체계 개편 보다 구분적용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매월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하여는 83.2%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상여, 복리비가 없거나 낮음’(68.1%), 계산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움(18.5%), 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큼(13.4%)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호소는 절박한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에 기인한다”며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해서 소상공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6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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