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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정·삶의 질 개선위해 재정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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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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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가재정 적극적 역할 주문…세금주도 성장 이어질 듯

  

  정부가 내년에도 슈퍼예산 편성과 적극 재정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이후 중장기 재정정책방향에 대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재정수지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다소 악화되더라도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 상황은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지만 전반적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감수하며 일자리 재정 등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제기되는 문제가 재정지출 확대를 세입이 감당할 수 있느냐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보건·사회 서비스업과 공공일자리 등을 늘리고 있어도 기업환경이 악화되면서 투자와 민간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정부 세입 역시 장담하기 어렵다.
 올해 1~3월 총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1년 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가 9000억원 규모로 감소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부가가치세 감소분을 제외하면 올해 1분기 누적 국세 수입은 1년 전과 같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올해 3월 법인세 징수액은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한 19조4000억원이었다. 올 1분기 주요 기업 128곳의 영업이익이 36.4% 줄어드는 등 기업 실적이 악화하는 가운데 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최고 법인세율 인상과 반도체 특수에 따른 세금풍년 영향이었다. 한경연은 올해 법인세 연간세수가 지난해보다 2조6000억원(3.7%)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정부목표치 79조원보다는 5조원이상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한다. 기업실적 둔화의 영향을 고려한 추정치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느는데 세입이 줄어든다면 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재정여력이 있는 정부로서는 최근의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재정지출 정책을 쓰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요소가 민간 활력 및 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사용되지 못하면서 올 1분기 GDP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바 있다.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낮아지면 국민들은 예산 낭비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조세부담율 증가속도와 정부부채 증가속도가 OECD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2019년 5월 27일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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