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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더 걷어도 국세수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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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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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8000억원 감소…부가세·유류세 감소 영향

 
올들어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의하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포인트(p) 하락한 26.4%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국세수입이 감소한 데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른 부가세 감소분 9000억원을 제외하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교통세가 4000억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3월 국세수입은 28조 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가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설 상여금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지난해의 경우 3월에 모두 걷혔지만, 올해는 2∼3월에 걸쳐 분산돼 들어왔기 때문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관세도 승용차와 기계류 수입액 감소로 2000억원 줄었다. 경기둔화에 의한 소비감소 및 설비투자 감소 등 영향 때문으로 파악된다.
 
반면 법인세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 영향과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거둬들이는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실적에 따라 부과되는데 우리나라의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2017년보다 29.4% 많은 1267억달러를 기록했다. 
 
법인세가 증가한 또 다른 이유는 법인세율 인상 영향이 올해 처음 나타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17년 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 3000억원 이상에 대한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고, 인상된 최고세율은 지난해 처음 적용돼 올해부터 실제 세수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최고세율은 OECD국가 중 7위로 높은 편이다.
 
/2019년 5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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