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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이 가른 한-일 기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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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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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업 미래경제 ‘낙관적’ VS 韓 기업 ‘비관적’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미래 경제에 대한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전망을 밝게 내다보는 반면, 우리기업들은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엇갈린 전망은 정부의 경제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이 ‘레이와(令和)’시대 개막을 맞아 일본 주요 1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에서 전체 조사대상의 44%가 ‘레이와 시대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7%에 불과했다. 긍정 전망이 부정 전망보다 6배 넘게 많다.
 
또한 ‘(큰)변화가 없을 것’(31%)이라는 응답까지 합치면 전체 기업의 70%이상이 향후 경제전망을 나쁘지 않게 보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는 도요타자동차, 소니, 소프트뱅크, 스미토모상사, 미쓰이물산, 고베제강, 가와사키중공업, IHI, NEC, NTT, 이온 등 일본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했다는 점에서 일본 기업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정권 들어 법인세율을 낮추고 엔저(엔화가치 하락)를 유도해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도왔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통해 고용을 이끌고, 자연스런 임금인상이 이뤄지면서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경기전망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13개월 연속 기준치(=100)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대외전망 불확실성에 더해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현장에서는 ‘반기업, 친노동’ 정책으로 체감되는 정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영향이 적지 않다. 최근 일부 대기업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업들은 국내투자를 회피하고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다. 투자와 고용이 줄면서 소비가 줄어드는 경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지경제지표 대다수가 부진한 가운데 청와대가 개선된 일부지표만을 가지고 경제낙관론을 펼치면서 정부의 위기감 부족을 우려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2019년 5월 2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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