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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실적관리체계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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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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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전산관리시스템 구축…현장조사·처벌 강화 등 추진

 

환경부가 폐비닐 선별·재활용업체의 재활용실적 허위제출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지원금 편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활용 실적관리체계를 하반기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서 밝혀진 부정사례와 관련, 전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약 86억 원의 EPR 지원금을 편취한 수도권 및 호남지역 최대규모의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 10개사를 적발했다. 또한, 업체의 지원금 편취정황을 무마한 유통센터 담당자와 재활용실적을 부적절하게 인정한 한국환경공단 담당자의 비리혐의도 포착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EPR 재활용 허위실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폐비닐 등의 선별·재활용 거래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관계자의 실적 임의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유통센터가 상반기내 전국 448개 선별·재활용업체에 차량자동계량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재활용품을 거래할 때 입출고량 등 재활용 실적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통센터와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장 계량대 주변에는 유통센터에서 CCTV를 설치하여 차량번호, 적재함 등 세부 거래현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허위계근을 방지하고 임의적인 실적 제출을 원천적으로 배제토록 한다.

 

그밖에 한국환경공단은 매분기 선별·재활용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제출 증빙서류를 대폭 확대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차량자동계량시스템 자료를 분석하여 재활용실적 조작의 의심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기획‧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허위실적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상 행정처분과 경제적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키로 했다.

 

/2019년 5월 1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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