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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제가 부른 버스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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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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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 근로제 영향 선긋기…부담 국민 몫

 

지난 15일 예정된 전국 버스 동시 총파업은 버스 대란 없이 무사히 넘어갔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가 부른 임금인상, 인원충원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게 되어 시민혈세 투입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번 버스노조의 총파업 결의는 1년전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2년간 이뤄진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주52시간 근무제가 버스회사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버스업계는 주 52시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재원의 부족을 토로했다. 1년 뒤에 주 52시간을 준수하려면 전국적으로 신규 채용 버스기사만도 1만 5000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인건비 소요가 조 단위에 이를 거라는 계산을 내놨다. 버스기사의 과로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면서 안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걸맞은 정부대책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버스업계에 적용되던 특례 조항을 없앴다.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던 단서가 삭제되었다.

 

이번 전국 버스노조 파업은 지자체별로 입장이 제각각이었으나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감소분 보존과 인원확충 등은 공통적인 파업명분이었다. 이들 지자체 버스노조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정부가 도입했으니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로 추가적인 임금인상, 복지확대, 정년연장 등을 요구했다.

 

현재 서울·인천·부산 등 대도시는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버스회사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모자라면 지자체가 지원하는 구조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버스요금 인상 없이 버스준공영제 투입예산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준공영제 미실시 지역인 경기도는 당장 200~400원 요금인상으로 파업을 유보키로 했다. 노조는 6월말까지 사측과 정부·지자체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남겼다. 업계에 의하면 경기 시내버스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를 맞추기 위해서는 3500~6000명의 운전기사를 새로 뽑아야 한다.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버스업계 부담 증가는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으나 정부는 파업이 임박해서야 대책으로 국비 지원 대신 인프라확충과 광역교통 활성화 등 간접지원을 제시하고, 각 지방 시도단체장들에게 요금 인상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번 버스 총 파업이 주52시간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직접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부담은 모두 대통령 공약과 정부 추진 정책에서 시발한 것이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부가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규모 추정과 조달 방안 등을 치밀히 따지지 않고 우선 시행에만 매달려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성급한 정책 시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파업 철회를 위해 요금인상과 버스준공영제 확대의 부담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떠안는 구조다.

 

이러한 가운데, 여권은 요금인상은 반대하면서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밀어붙이기와 세금 보전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9년 5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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