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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소득불평등 격차 순위 OECD 3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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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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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소득분배지표 신규적용 결과 불평등 악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0위에 머문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은 지난달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팔마비율(Palma ratio), 소득 10분위 경계값 비율, 중위 소득 60%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 평균 빈곤갭 등 4개 소득분배지표를 새로 개발해 공개했다. 이들 지표들은 OECD 등에서 국가간 불평등 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지표들이다. 이 지표를 적용한 결과 한국의 불평등 순위는 팔마비율 30위, 소득 10분위 경계값은 26~33위, 상대적 빈곤율 29위, 평균 빈곤갭 31~33위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통계청은 “그 동안 학계 등 통계 이용자들로부터 소득분배와 관련한 다양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표를 개발,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팔마비율은 소득 상위 10%의 소득에서 하위 40%의 몫을 나눈 값이다. 영국 등에서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도입되었고, OECD·UN 등에서 국가별 비율을 분석해 공개한다. 불평등 문제가 주로 소득 상위 10%와 하위 40% 간의 소득 분배에서 발생하고, 상위 11~60% 중간층의 소득 몫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통계청은 지니계수, 5분위 분배율(소득 최상위 20%인 5분위와 최하위 20%인 1분위 간 평균 소득 비율)·10분위 분배율 등을 불평등 지표로 제공해왔다. 여기에 불평등 개선·악화 추이를 살필 수 있는 정량 지표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기준 팔마비율은 2017년 현재 1.44로 나타났다. 그 동안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자료를 이용해 OECD 등이 발표한 1.0보다 크게 악화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팔마비율을 기준으로 하면서 우리나라는 OECD 36개국 가운데 30번째로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됐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팔마비율은 2011년 2.05에서 2015년 1.79로 낮아졌다가, 2017년 1.9로 다시 나빠졌다.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불평등이 2016~2017 다시 심해졌다. 특히 최상위 10%와 최하위 10%간의 시장소득 불평등이 2016~2017년에 극심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0분위 경계값 비율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 10분위 경계값과 1분위 경계값의 비율(P90/10)은 2013년 7.89에서 2016년 8.51, 2017년 9.18로 껑충 뛰었다. 그나마 가처분소득 기준 P90/10은 2011년 6.41에서 2016년 5.73까지 내려간 뒤, 2017년 5.79로 소폭 올랐다. 정부가 완충 역할을 해준 것이다. 소득 10분위 경계값 비율은 10분위 별로 구간을 나누었을 때 경계값의 변동을 살피는 게 소득 분배 개선·악화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된 지표다.
 
/2019년 5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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