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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 韓경제 회복·침체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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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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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중간재 타격…對중국 수출 위축 뚜렷

 
 미-중간 무역협상 장기화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역풍을 맞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 마이너스 성장은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반도체가 중국 수요둔화와 수출단가 하락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연속 부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84억55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3.5% 감소했다. 중국 스마트폰 수요 정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데이터센터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51.6%나 하락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 수출물량은 지난달 회복세를 나타냈지만, 가격하락 영향이 더 컸다. 반도체 재고조정이 끝날 때까지 반도체 가격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반도체 분석기관들의 전망이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중간재에 속하며 이 영향으로 인해 대중국 수출 또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5%가량이다.
 그간 반도체는 슈퍼호황에 힘입어 조선·자동차 등 품목의 수출 부진을 메우며 수출을 견인해 왔다. 반도체에 대한 한국경제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의 약 20%, 국내총생산(GDP)의 약 8%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재작년과 작년도 수준의 반도체 슈퍼호황이 재개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시설 확충 증으로 수요 증가보다 공급이 빠르게 늘어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배경으로 메모리반도체 생산에 뛰어들기위해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미-중 무역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美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카드를 신규로 꺼내면서 대중국 압박을 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현행 10%의 관세를 예정대로 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무역협상을 낙관하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시적 충격을 받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중 무역협상 결렬로 반도체 불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시장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GDP를 밑도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 상황에서는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높아진다. 한국은행 등이 추정하는 우리나라의 현재 잠재성장률은 연 2.7~2.8% 수준이다. 그런데 올 1분기 실질GDP는 -0.3%를 기록,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의 연간 실질GDP 전망은 현재 2.5%로 낮아진 상태고, 다수의 국내 기관과 글로벌IB들은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을 2%대 초반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대내외 상황이 녹녹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장기간 저물가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2000년대 초반 장기디플레이션 진입시기와 유사한 경로를 밝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9년 5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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