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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보호무역 확산시 최종 승자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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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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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 큰 타격…미국 GDP 1.5% 감소 등 최대피해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가 글로벌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최종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며, 미국은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의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보호무역주의 득세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ECB는 미국이 모든 교역 상대국들에 관세·비관세 장벽을 현재 수준보다 10% 늘리고, 똑같은 보복을 당하는 글로벌 전면전을 가정한 모델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 경우 미국은 금융 압박과 경제 심리 악화 속에 경제활동이 둔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미국은 교역 상대국의 보복으로 국내총생산(GDP)이 1.5% 감소하는 직접 타격이 예상된다. 여기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경제 심리가 악화되는 등 추가로 GDP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진단했다.
 
ECB는 “관세·비관세 장벽 증가로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미국산 제품으로 유도될 것”이라면서도 “이 효과는 가격상승,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로 상쇄”되고 오히려 미국의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ECB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도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글로벌 무역과 경제활동이 감소하는 부작용 때문이다. ECB는 유로존이 수출시장에서 일부 점유율을 높이기는 하겠으나 글로벌 경제 심리 악화의 여파로 그 효과가 상쇄돼 GDP에 미약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ECB는 “글로벌 무역과 GDP는 교역과 금융 채널에서 함께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 때문에 각각 2.5%, 1%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역전쟁에 가세하는 국가 중에는 무역 전환 효과로 미국과 달리 이득을 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 전환은 교역 환경이 변하는 데 맞춰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상대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ECB는 미국과 교역 상대국들이 서로 다투면서 중국이 미국을 제외한 제3국을 상대로 한 교역에서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 결과로 중국은 GDP가 0.6% 증가하고 경제 심리에 받는 타격도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글로벌 교역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중국의 보호무역과 지적재산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유럽, 일본 등 우방국들도 미국의 호의에 기대어 왔다면서 통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대해 기간산업인 자동차를 겨냥한 고율 관세를 경고하며 양자협정을 종용하고 있다. 
 
ECB의 전망과 별도로 현재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49년만에 최저치인 3.6%로 떨어졌으며, 비농업 일자리가 26만3000개 늘었다.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8년 7개월째 증가세에 있다. 또한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실질 임금이 생산성과 함께 오르는 등 골디락스(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분쟁의 최대 피해국으로 최근 5개월 연속 수출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가 겹치면서 민간일자리 감소라는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5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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