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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저수지 상류 공장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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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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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처리로 수질 영향 없으면 공장설립 가능

 
앞으로 농업용저수지 상류지역에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폐수가 발생하는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입지규제가 완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저수지 상류에서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는 설립 자체를 불허해 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지방을 중심으로 공장?산업단지 개발과 입주기업 유치에 애로가 많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라도 오?폐수 무방류, 전량 재이용 등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는 공장?산업단지 설립을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은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저수지와의 거리에 따라 허용 시설을 다르게 하고 있다. 500m이내일 경우에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모두 정화해서 재사용하거나, 위탁시설에 맡겨 외부로 반출, 또는 아예 저수지와 무관한 하천으로 방류하는 등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만 입지가 가능하다.
 
500m이상일 때에는 공장주가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수질 영향여부를 판단해 설립 여부를 허용하게 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 관련 시설은 종전처럼 거리와 상관없이 입지할 수 없다.
 
다만, 저수지 수질보전 및 동식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거나,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을 제조하거나, 보관·저장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는 설립을 제한한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산업단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저수지 수질이 유지되도록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2019년 5월 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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