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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선업계, 정부 지원책 반응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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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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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규모 1000억→2000억원 확대 실효성 낮아

 
정부가 중소조선사 지원을 위해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업계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선주사에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는 지급 보증이다. 정부가 조선업 지원책을 내놓은 건 지난해 11월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이어 4개월 만이다.
 
하지만, 중형조선사들은 정부의 이번 보완대책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조선업 업황 회복은 액화천연가스(LNG)선 발주 증가에 의한 것으로 대형조선사들 위주의 회복이어서 중형 조선사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RG규모를 기존보다 1000억원 확대했다지만 일감을 수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에 의하면 지난 2월 기준 중형 탱커는 3650만달러(약 417억원), 중소형 컨테이너선은 3500만달러(약 400억원)에 발주됐다. 이를 기준으로 한척당 필요한 RG는 2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결국 2000억원 한도에서는 10척밖에 수주하지 못하는 셈이다.
 
중형 조선소 관계자는 “작은 여객선이나 화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충분한 액수일지 모르지만, 중형선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을 채우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미경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수주절벽으로 RG 발급 최저점을 기록한 2016년에도 중형 조선 RG발급액이 6000억원, 중소형 조선의 경우 823억원에 달했다”며 “25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예산에 포함시켜 약 5조원 규모의 RG 발급이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중형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RG 발급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업계에 의하면 현재 주채권단인 국책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은 수주 적정성 평가를 통해 RG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은 선박 기술력이나 수주실적보다는 재무상황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조선사들은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STX의 경우 지난해 그리스에서 선박 7척을 수주했다 산은의 RG를 받지 못해 일감을 놓친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보완대책에서 제작금융 지원을 기자재 업체에만 한정한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조선소의 수주 계약은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빌려 쓰고 나중에 대금을 받아가는 ‘헤비테일’ 방식이 보편적이다. 이에 현금이 부족한 업체들은 제작기간을 버틸 돈이 없어 수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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