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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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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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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조금 55억원 지급…전체 전기버스 55%차지

 

중국이 한국산 배터리를 얹은 중국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제외해온 가운데, 우리나라는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 도마위에 올랐다.

 

전기차 업계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자국 배터리 산업 보호를 위해 막대한 지원과 함께 ‘전기차 보조금 차별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한국산 배터리를 얹은 중국 전기차는 중국시장에서 밀리는 결과를 가져와 아예 출시되지 못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중국산 전기버스에 총 5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전체 전기버스에 지금된 보조금의 40%가 중국업체로 돌아간 것이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이미 우리나라 곳곳을 누비고 있다. 전기차의 성지로 불리는 제주도에는 이미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 중국 비야디의 전기버스 20대가 운행 중이다. 국산 전기버스보다 1억원 가까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입찰에서 승리한 것이다. 다른 중국업체 ‘하이거’의 전기버스 하이퍼도 서울 시내에 10대가 운영되며, ‘한신자동차’도 30대의 대형버스를 투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르면 내년 중국산 전기차(승용차)가 우리나라에 대거 상륙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베이징자동차그룹(BAIC)은 지난 2일 나흘간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9 EV 트렌드 코리아’에 사상 처음 참가해 전기차 3종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내에서도 중국 전기차, 혹은 전기차 배터리에 차등적인 보조금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은 막대한 정부지원에 힘입어 자국 전기차 경쟁력을 키워 한국시장을 넘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산차나 국산차를 가리지 않고 전기차에 대한 일률적 지원이 이뤄지면서 전기차 시장 확대 혜택을 중국산이 보게 될 판국”이라며 “중국은 우리정부가 수차례 전기차배터리 보조금 차별화 중지를 요청했어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정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허점을 성토했다.

 

/2019년 5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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