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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企 목소리 일자리 정책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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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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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일자리 88% 책임져…인건비 부담 호소 외면 말아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은 기업의 99%, 일자리의 88%를 책임진다는 통념을 살펴봐도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최근 2개월 연속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 저하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공공일자리를 크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30~40대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 20대 체감실업률 고공행진 등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 11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65%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긍정적인 응답은 25.4%에 그쳤다. 이는 6개월 전 조사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은 4.6%포인트(p)가 늘고, 긍정적인 응답은 8%p 줄어든 것이다.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실효성 평가에서도 부정적 응답이 63.3%로 6개월 전에 비해 5%p 증가했고, 긍정적인 응답은 29.3%로 7.9%p나 줄었다.
 
 이번 조사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이 50대 남성(77.3%), 생산직(76.7%), 자영업 및 사업(74.9%)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점을 보면 중소기업의 위기감이 감지된다. 특히 정부의 기업정책에서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이 37.7%로 ‘중소기업 중심’(28.4%), ‘의견유보’(33.9%)보다 많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이 납득하고 있는 정책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 치우쳐 있다. 그마저도 혁신성장에 대한 정책적 믿음은 정부의 규제정책에 막혀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의 ‘카풀’ 허용을 놓고 중소벤처기업들을 제외한 채 정부·여당과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서명한 ‘카풀 사회적 대타협안’을 들 수 있다.
 
 현 정부 정책 중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대변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확대에 대한 불안감 등은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가장 큰 대못을 박는 정부정책으로 꼽힌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동결 또는 차등화 방안과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 등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지난 2년간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의 국내 고용상황은 수출감소와 이에 따른 낙수효과 부재 등 외적 요인도 적지 않지만, 내적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 예로 유턴기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3월까지 57개가 유턴기업으로 선정됐지만 43.8%에 달하는 25곳이 사업을 개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해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크게 늘었고,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도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국내 회귀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중소기업계는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추진에 따른 중소자영업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길 기대하고 있다.
 
/2019년 4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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