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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보라 연구위원, 건설업 종사자의 위상변화, 건설업자에서 건설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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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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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에 걸맞은 위상을 제대로 갖춰야

 
2018년 5월 23일 건설산업기본법, 해외건설촉진법, 건설기술진흥법의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 소식에 건설업계는 “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서 지난 4월 15일에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831)」에서도 1958년부터 ‘건설업자’로 표현하던 건설업 종사자를 ‘건설사업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건설업자와 건설사업자의 어감은 어떻게 다른 것이며 왜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
 
발의내용에서 밝힌 용어 변경의 이유에는 ‘업자’라는 표현이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비하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고,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업자와 결탁해 공금을 빼돌리다’란 예시가 제시될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진다고 하였다. 이에 현행법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기 위함(안 제24조제2항 등)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는 ‘업자’란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용어상 업자와 사업자의 뜻은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업자에서 사업자로 바뀐 것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명칭에 따른 건설업자의 위상변화는 과거 단종공사업에서 전문공사업으로 변경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단일 면허를 보유한 단종이라는 의미에서 건설의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로의 명칭 변경이 건설의 전문인으로써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던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존 ‘업자’의 뉘앙스는 마치 접미사처럼 사용되어 부정적으로 사용되어 사건 사고를 다루는 뉴스에서 ‘업자’ 역시 부정적 뉘앙스를 품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설업자의 불공정 거래 및 공사대금 미지급과 부실시공 등의 명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으니 말이다.
 
이제 ‘건설사업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이에 걸맞도록 건설인 스스로 긍지와 책임의식과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즉,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건설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산업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을 구성하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모두의 종합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매일 접하는 뉴스에서 ‘건설업자의 비리’에서 ‘건설사업자의 비리’로 이어진다면 힘들게 바꾼 ‘건설사업자’ 용어를 다음에는 어떤 단어로 바꿔야할지 고민해야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25일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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