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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둔화…저성장 고착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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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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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 성장률 전망 2.5%로 낮춰…수출·투자 예상보다 부진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상보다 깊어지면서 저성장 고착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이달 18일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소폭 하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회견에서 성장률 하향조정과 관련 “1분기 중 수출과 투자의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1.4%에서 1.1%로 내렸다.
 
이번에 발표된 성장률 전망 수정치 2.5%는 정부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2.6∼2.7%로 제시했고, OECD는 지난달 초 2.6%로 전망했다. 가장 최근 보고서를 낸 IMF는 2.6% 전망치를 유지했으나 전월 성장률 목표 달성의 전제조건으로 9조원을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은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월 2.9%로 처음 제시한 이후 7월과 10월, 올해 1월 그리고 이달까지 4차례에 걸쳐 하향 조정했다는 점이다. 당초 예상한 경기흐름보다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부문별 전망치를 보면 설비투자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올 1월 전망 때에는 2.0%였으나 이번 전망에서 0.4%로 내려앉았다. 상반기 중 반도체 중심의 조정이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됐다. 상품수출도 1월 3.1% 전망에서 2.7%로 하락했다. 민간소비도 2.6%에서 2.5%로 소폭 내려갔다. 건설투자는 -3.2%로 1월 전망치와 같았으나 지난해 4월(-2.0%) 전망과 비교하면 악화된 수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 전망도 올해 690억달러 전망에서 665달러로 낮아졌다.
 
앞서 국내외 기관들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춘 상황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기존 2.3%에서 2.1%로 내렸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도 2.4%로 하향 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 등도 2.5%의 성장률 전망을 예상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제전망 하향 수정보다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기관들이 추정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2.7%~2.8% 사이다. 이러한 잠재성장률과의 차지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소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최대치의 성장률이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면 ‘불황’으로 판단한다. 일각에서는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와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실제 성장률이 이에 못 미치는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수정, 전환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019년 4월 2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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