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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등 비소비지출 가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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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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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비지출 5분기 연속 두자릿 수 증가…4대보험 재정 ‘적신호’

 
세금이나 이자, 4대보험 등 비소비지출의 증가세가 5분기 연속 두자리 수를 넘기며 가계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세금과 4대보험료를 더 걷는다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비선별적 무상복지정책이 재정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가구당 비소비지출은 95만39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0%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은 조세(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과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건강보험료 등), 이자, 경조사비, 기부금 등 가계가 소비지출하지 않고 일정부문 빠져나가는 비용이 주요 항목이다.
 
지난해 4분기 비소비지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조세가 17만3400원, 사회보험 15만 4000원, 연금 15만2900원, 비경상 조세 73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년 대비 비소비지출 증가율을 보면 경상조세가 29.4%로, 상대표준오차가 큰 비경상조세의 증가율(38.4%)을 제외하면 가장 높다. 경상조세는 지난해 3분기에도 34.2% 늘어나는 등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비경상조세의 경우 상속·취득·양도소득세와 과징금 등이 주요 항목이다.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전국 표준지 공시가 인상 등과 더불어 앱신고 등을 통한 자동차 주정차단속 강화 등 비경상조세 증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르바이트나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주 대상인 기타소득세도 증가세다. 기타소득세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지난 2017년 4.4%에 불과하던 기타소득세율은 지난해 6.6%로 오른 데 이어 올해 8.8%까지 올랐다. 
 
올해 건보료 인상률도 3.49%로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간 1%미만 인상률을 보이던 건보료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 증가세다. 최근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인상률을 3.2%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41조5842억원에 대한 재원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급속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건보료 폭탄’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요율이 1.3%에서 1.6%로 소폭 오를 예정이다. 문제는 최근 실업급여 증가 등 고용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의하면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39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02억원(23.1%) 증가했다. 이는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수급권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급액이 확대되고 있어 고용보험 요율을 2.3%까지 올린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소득양극화가 심해져 중산층과 빈곤층이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한 국가중 하나로 지목된다. 
 
/2019년 4월 2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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