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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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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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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연장…인하폭은 15%→7%줄여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간을 8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만, 인하폭은 기존 15%에서 7%로 낮춰 적용한다.
 
지난해 국제유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추세로 돌아서면서 국내 유가의 오름세가 나타났다. 업계에 의하면 두바이유 현물가격의 상승은 국내 유가에 4~6주 가량 시간차를 두고 반영된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4달러로 연초대비 20달러(31%)가량 급등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지난해 말 유류세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고, 오는 5월 6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달 12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율 인하분 단계적 환원 방안’을 발표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공식화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작년 11월부터 시행한 ‘유류세율 15% 한시 인하 조치’를 단번에 없애면 국민 부담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9월 1일 전면 환원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연장 여부는 그때 경제 상황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결정에는 지난 연말 정부의 예상과 달리 안정세를 보이던 두바이유가 연초보다 36.5%(19달러) 급상승한 71달러까지 상승한데다 국내 경기도 예상보다 부진해 서민층의 경제고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리비아가 내전으로 석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원유공급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상태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기업실적 악화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폭은 낮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 201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혜택이 부유층에 집중되었다는 상기시키며, 미세먼지·CO2 감축의지와도 전면 배치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2019년 4월 2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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