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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 우려에 리디노미네이션 ‘수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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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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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군불 때기…인위적 인플레이션, 지하자금 양성화 등

 
최근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군불때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 의하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5일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리디노미네이션 관련 질문에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따르기 때문에 논의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급되는 단골 주제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단위를 낮추는 작업을 일컫는 용어로, 이를테면 1500원을 1.5원으로 표기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52년 화폐 단위를 당시 100:1로 조정했다. 당시 원을 환으로 바꾸었다. 이후 1962년 ‘10환’을 ‘1원’으로 조정했다. 1962년 화폐 개혁 이후 액면 단위가 여전히 그대로다. 박승 전 한은 총재가 2002년 총재 취임 후 1년가량 준비 끝에 1000원을 1원으로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하자고 주장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국회에서 가장 최근 화폐개혁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던 것은 5만원권 도입여부를 두고 논쟁이 뜨거웠던 2005년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장점은 거래 편의성과 지하 경제 양성화가 꼽힌다. 지난 50여년 사이 경제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화폐단위는 60년대 정해진 기준을 따르면서 미국에서 1달러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1000단위의 원화로 거래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경단위까지 오를 것을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또다른 장점으로는 숨어있는 현금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구권을 묵혀두기 보다 단위가 변경되기 전에 사용하거나 은행에 입금해야 한다. 또한 단위가 변경되어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다만, 리디노미네이션의 부작용도 감안해봐야 한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외적요인 이외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법인세 부담 등 기업활동에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면서 일자리감소→소비둔화→기업활동 위축 등 경기 디플레이션 사이클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리디노미네이션을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우는 이번 정부가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화폐 단위를 1000:1로 바꾸면 현재 950원짜리 물건은 0.95원이 돼야 맞지만, 현실에서는 1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단위수 변경에 의한 소비 착시현상 가능성도 있다.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은 취약계층에 충격을 줄 수 있고, 과소비를 방조하는 역기능이 크다. 
 
아울러 이러한 국민들의 혼란과 혼선은 물론, 화폐 제작 비용 및 현금인출기 교체 등 부작용도 살펴봐야 한다. 특히 현금 단위가 바뀌는데 따른 불안정에 대비해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려 다시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원화 자산 보유자들이 달러화나 엔화 등으로 교체해 보유하고, 금 등 실물로 대체할 경우 지하 경제 양성화보다는 각종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19년 4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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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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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민

화폐개혁을 하면 부동산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집가지신분들 대부분
대출끼고 샀을 것입니다. 숨겨있는 돈이 얼마나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몇백조되겠죠
그돈으로 대출끼고 산집을 현금으로 사면 가계부채가 대폭 줄어들어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집값담합만 확실히 잡으면 폭등은 없을 것입니다.서민들 은행대출이 막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삽니까
살사람(즉 수요)이 없는데 어떻게 폭등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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