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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효자 게임산업 규제에 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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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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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게임산업 수출액 42억3000만달러 달해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효자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규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의하면 게임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42억3000만달러로 집계돼 콘텐츠산업의 전체 수출액(75억달러)의 56%를 차지했다. 게임산업 종사자도 7만7000여명에 이른다. 이처럼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산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게임 산업은 찬밥신세다. 업계에 의하면 강제적 셧다운제와 PC게임 월 결제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게임 규제법이다. 이중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가부가 지난 2011년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시행했지만, 객관적인 실효성은 없어 규제 폐지 1호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부모가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통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존재해 이중규제 논란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고시)’를 발표했다. 심야시간 PC 온라인게임 플레이를 제한하는 ‘청소년 셧다운제’가 2021년 5월 19일까지 유지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여가부는 앞서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처럼 예고했지만 일단은 ‘보류’에 부쳤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는 다음달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코드로 등록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WHO가 최종적으로 게임장애(중독)를 질병화하면 이를 바로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공언한 바 있어 게임은 이제 질병취급을 받게 될 판이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지난 3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계획을 살펴보면 문체부는 지난해 게임업계에 혁신 창업이나 강소기업 탄생이 미흡했다는 걸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문체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출액 10억 원 이상 콘텐츠 기업 중 7.8%가 전체 매출의 86.1%를 차지하고 있었다. 남은 매출액의 13.9%를 92.2%의 기업이 나눠 갖는 구조다.
 
이를 두고 문체부는 “문화콘텐츠가 산업화는 됐으나, 전반적인 영세성으로 민간 제도권의 금융 투자는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게임 관련 신시장 창출 및 기업 활동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게임 인식개선’을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어느 누구도 현 정부의 진흥 정책을 기대하지 않는다. 새 규제만 없기를 바라고 있다”며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은 희망 고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어떤 결과물도 없고 규제만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게임 진흥 주무부처인 문광부가 정책에 있어 제 목소리를 내고 업계와 소통하기를 바라고 있다.
 
/2019년 4월 1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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