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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신고 앱 부작용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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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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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앱’ 일부 무분별·보복성 신고로 부작용 불러

 

최근 각 지자체가 ‘신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등 신고를 권장하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고는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행정력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무분별한 신고 및 보복성 신고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3년 8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개발·운영해왔다. 보도 위나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등에 주차된 차량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앱을 통해 신고하면 위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이는 단속 공무원을 직접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민원인이 직접 교통질서 유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웃 간에 불법 주정차 신고 경쟁이 과열되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앱을 통한 신고가 간편해 진데다 유효한 접수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신고자에게 신고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는 등 혜택이 늘어나면서 신고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면수도 이 같은 신고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월 기준 등록된 차량은 311만8000여대이며, 주차면수는 398만여 개다. 차량 1대당 주차면수가 1.28개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주차면 가운데 민영 주차장이 373만여 개로 95%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다.

 

또한 일부 시민은 자신이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신고를 남발하기도 한다. 광주 북구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8215건의 불법 주정차 생활 불편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한 주민은 전체 신고 건수의 10%에 달하는 1720건을 신고했고, 뒤를 이어 1026건·971건·829건을 신고한 주민들도 있었다. 앞서 2017년에도 전체 1만4105건의 신고 건수 중 한 주민이 1761건을 신고하기도 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밤늦은 시각,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반복적인 시민 신고를 당하면서 고통을 호소한다. 일부는 건물앞 주차시설에 주차라인이 보도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보복성 반복신고를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주에 의하면 이 건물 앞 사유지에 보도가 깔린 상황으로 오히려 과도한 과태료 남발이 이뤄지고 있었다.

 

강남에 위치한 상업 건물의 한 시민은 “최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수건을 이 건물 사람들이 연속으로 받았다. 실시간 스마트폰 앱 신고가 시행되면서 불법 주정차 사실을 과태료 고지서가 쌓일 때까지 알 수가 없었다”며 “사실 불법 주정차도 아니다. 건물앞 주차장 표시를 보고 주차를 했는데 이를 도로점용이라고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이 주차장은 20년이상 운영되면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러한 불법주정차 신고의 악용을 인지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2016년 스마트폰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중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 비율은 45.7%였고, 2017년 역시 부과율은 60.3%에 그쳤다. 이는 신고가 중복되거나 오용된 경우가 많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신고 앱의 부작용은 서울·대전 시뿐 아니라 신고 앱를 도입한 지자체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소방도로, 소화전 점유 등 주차단속을 강화해야할 지역의 앱 신고 강화는 필요하지만, 일부 사례처럼 부정확한 사유와 과다·반복되는 보복성 신고는 애초에 받지 않도록 해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9년 4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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