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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경제 경고음…경제 활력 불어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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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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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전망치 2%대 초반 낮아져…KDI, 경기 둔화→부진 판정

 

 우리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는 정부 대책이 쏟아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KDI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해 11월 경기 개선 추세 판단을 접고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다가 이달 ‘부진’이라는 단어를 총평에서 처음 사용했다.
 KDI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생산 측면에서도 광공업생산의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비스업생산의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설비투자 감소세 심화, 수출 감소세 지속, 광공업 생산 감소폭 확대, 서비스업 생산 증가폭 축소 등 부정적 요인이 겹치면서 경기 동행지수·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개월 연속 동반 하락하는 상황이다.
 
 국내외 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전망도 잇달아 하향 조정되고 있다. IHS마킷의 전망치가 1.7%로 가장 비관적이고,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2.0%, 무디스는 2.1%, ING그룹과 도이체방크는 2.3%, S&P는 2.4%, ADB 2.5%로 내다봤다. 앞서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우리나라 경제전망 평균치는 2.5%이지만 추가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2.7%를 하회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문재인 정부들어 벌써 3번째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내년 47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 편성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대규모로 편성되고 있는 일자리 사업 예산은 최근 그 성과를 의심받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6만3000명 늘어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60세이상 취업자가 39만7000명 증가한 가운데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40세대는 24만명 넘게 줄었다.  업종별로도 양질의 민간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에서는 취업자가 15만명 넘게 감소한 반면, 정부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농림어업 분야에서 35만명가량 늘었다.
 
 다만, 2분기에는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되며 수출 둔화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협상도 타결 가능성을 높이며 향후 반도체 등 업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주52시간 근무제 등 정책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최악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앞으로 1년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3%에 그친 반면 나빠질 것’ 54%에 달했다. ‘비슷할 것’은 30%로 나타났다. 향후 1년간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58%)도 조사 이래 최고치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돌려놔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019년 4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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