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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증가에 건전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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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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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내년 500조 예산…세율 인상 불 보듯
 
포용국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내년 50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올해는 상반기 중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추진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이달 초 심의·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의하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년새 100조원 이상 늘어나며 17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해마다 공무원과 군인 대상 연금 지급 추산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의 예상 부족분은 전체 부채 증가액의 74%(94조원)를 차지했다.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중 17만명의 공무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어서 이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 500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2020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하면서 적극적 재정 운용을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재정편성 규모는 언급이 없었으나 정부의 2018~2022년 재정운용계획상 2020년 지출 증가율(7.3%)을 감안하면 내년 지출은 50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세수가 5년간 60조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내수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 세수호황 기조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민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의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한 것으로 계산됐다. 그런데 정부예산이 급증해 편성되다보니 세율인상과 감세 축소 등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올해 추경만해도 적자국채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올해 세계잉여금 13조2000억원 중 일반회계 잉여금 10조7000억원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10조5292억원), 공적자금 상환(385억원), 채무상환(269억원) 등에 차례대로 사용해야 한다. 나머지만 세입으로 이입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은 629억원에 불과하다. 한국은행 잉여금 6000억원 정도를 합해도 7000억원이 채 안 된다. 결국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선 9조원 규모 적자국채 발행(국가 부채 증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은 국가가 예측하지 못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그런데 지난 4년간 경기침체 등 이유로 추경이 지속 편성되어 왔고, 올해도 벌써부터 추경편성에 돌입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국세수입 증가세 감소는 이미 확인되고 있다. 지난 1월의 국세수입은 3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1월에는 국세수입이 전년동월대비 2조7000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최근 기업실적 부진이 확인되는 가운데 세수증가 규모는 지난해만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원로들과 글로벌신용평가사 S&P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성장정책이 아닌 인권정책, 분배정책이라는 따끔한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2019년 4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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