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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부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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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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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장기 연체자 채무감면…부채 86조 넘어

 
정부가 소액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감면해주는 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취약차주의 부채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201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00만원이하 10년 이상 연체에 대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추진한 결과, 62만7000명의 채무가 면제 또는 감면됐다. 이 중 58만6000명은 채무가 완전히 면제됐다. 이러한 효과에 힘입어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의하면 지난해 취약차주 수는 146만8000명(전체 가계대출자의 7.7%)으로 전년대비 3만1000명 감소했다.
 
하지만, 이들의 부채는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취약차주 부채는 지난해말 8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를 의미한다. 취약차주 부채는 2015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가계대출 중 취약차주 대출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6.0%를 차지했다.
 
고위험군으로 파악되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인 차주는 37만8000명으로 이들의 대출 규모는 12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신용대출 비중은 41.7%로 1년전보다 1.0%포인트(p) 하락했지만 비취약차주(23.7%)보다 여전히 2배 가까이 높았다.
 
이처럼 취약 차주의 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올들어 또다시 취약계층 빚탕감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위가 지난 2월 발표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의하면 정부는 금융회사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 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령자 중위소득 60%(2인가구 기준 월 174만원) 이하인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1500만원이하의 원금을 갚지 못한 장기 소액연체자에 대해 계층별 채무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령자는 연체기간이 6개월을 넘어 금융회사가 이미 손실로 처리한 상각채권의 경우 빚 원금의 90%, 고령자는 80%를 각각 감면한다. 장기 연체자는 7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이들이 채무 조정 후 3년 동안 감면받은 빚의 최소 절반 이상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는 완전히 탕감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는 연체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중 채무자를 위한 ‘신속지원제도’도 도입한다. 최근 6개월 이내·실업무급 휴직·폐업을 한 사람과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소득이 많이 감소해 빚을 갚기 어려워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채무자가 대상이다.
 
만약 6개월이 지나도 구조적으로 상환이 어렵다면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을 신청할 수 있고 연체 기간이 90일을 지나게 되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도 있다. 미상각채무도 원금감면 대상이 된다. 통상 금융사는 연체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채권을 상각처리(장부상 손실처리)한다. 상각 전에는 원금을 감면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미상각채무도 채무과중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율은 기존 30~60%에서 20~70%로 범위를 넓혔다.
 
/2019년 4월 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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