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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계 최대 짝퉁 제조국…韓 피해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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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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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 세계 위조품·무단 복제품 75% 생산·판매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세계 최대 짝퉁 제조국으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지식재산권사무소(EUIPO)가 공동 연구해 지난달 발표한 ‘위조품과 무단복제품의 국제 교역(Trade in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짝퉁 상품(위조품과 불법 복제품)의 규모는 5090억달러로 세계 전체 교역량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거래규모는 지난 2013년 4610억달러보다 3% 이상 증가한 것이다. 단, 이 조사는 짝퉁 제조국에서 생산되어 자국에서 소비되는 짝퉁상품은 포함하지 않았다.
 
세관 단속결과를 보면 단속된 위조품 중 중국산이 50%, 홍콩산이 25%로 홍콩을 포함한 중국산이 75%를 차지했다. 중국(홍콩 포함)을 제외하면 터키,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짝퉁 제품이 꾸준히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짝퉁을 많이 만들고 판매하는 국가는 대부분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었다.
 
이같은 짝퉁 제품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가장 많이 침해당한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의 세관에서 적발된 짝퉁 상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전체 상품의 24%가 미국 기업의 제품이었다. 다음으로 지적재산권을 많이 침해당한 국가는 프랑스로 17%를 차지했고, 이탈리아 기업들의 제품 비중도 15%에 달했다. 이른바 유명 브랜드, 즉 명품을 많이 제조하는 국가들이 순위에 오른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도 전체 피해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달해 36개 OECD 국가들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의류, 전자제품, 신발, 화장품, 장난감, 시계 심지어 의료기기까지 거의 모든 상품이 위조 상품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당하고 있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상품은 신발로 전체 짝퉁의 22%를 차지했고, 2위는 의류로 거래되는 전체 짝퉁 상품의 16%에 달했다. 신발과 의류뿐만 아니라 가방과 지갑 등 가죽 제품과 휴대전화, 태블릿, 헤드셋 등 소형 가전제품도 각각 13%와 12%를 차지해 짝퉁의 피해가 큰 분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짝퉁 상품이 유통되는 브랜드로는 루이비통, 구찌, 마이클 코어스가 손꼽혔고 신발과 의류 분야에서는 나이키, 아디다스, 리바이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에 의하면 국제적으로 거래되거나 판매되는 이른바 '짝퉁' 제품들은 주로 일반 화물우편이나 특송 서비스 등을 통해 소규모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 건수의 85%는 10개 이하로 소규모 포장을 통한 운송 중에 적발된 것으로 집게됐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는 영화나 드라마 등 불법으로 복제돼 유통되는 디지털 상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드라마와 K-POP 음원 등 한류 열풍을 대표하는 디지털 상품들의 불법 복제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실제 지적재산권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4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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