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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경제보복 만지작…최악 상황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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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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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거부, 관세부과 등 거론…주력품목 타격도 우려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가능성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공급 밸류체인에서 한-일 경제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일본의 경제보복 단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우경화된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을 단행할 수 있어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에 의하면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양국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려던 제12회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연기했고, 한일경제협회도 올해 5월로 잡힌 한·일 경제인 회의를 연기했다. 모두 일본측의 연기 주장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난달 2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거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달 12일 송금과 비자발급 정지 등을 언급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산 제품의 공급 중단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일본 경제계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한국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구체적인 보복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적 움직임도 일부 감지된다. 지난달 일본 닛산이 올해 9월까지 예정된 르노삼성 위탁생산물량을 8만대에서 6만 대로 감축한 배경을 두고도 자동차 업계 일각에선 한일관계 악화가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을 것이란 우려다.
 
국내 정유·철강 기업들도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관세 부과, 소재 공급 중단 등 경제보복을 실행하면 일본시장 매출 비중이 높은 정유·철강업계에서 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석유협회에 의하면 지난해 일본은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수출 3위국(11%)이다. 포스코 등 철강기업들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포스코 철강 수출대상 2위국이며,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케미칼은 일본에서 석회석과 인조흑연 등의 원료를 수입해 내화물을 생산하는 등 관계가 적지 않다.
 
반도체, 스마트폰 사업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피해가 우려된다. 일본은 반도체 생산에서 핵심소재 가운데 하나인 불화수소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를 비롯한 첨단기계장비 일부를 일본에서 들여와 사용한다.  
 
일각에서는 직접적인 경제보복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중국이 한국에 사용했던 보복방식과 유사하게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통관 지연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보면 한국과 일본은 양국 모두 미·중 양국에 이은 3대 교역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일본에 약 305억달러를 수출하고 546억달러를 수입했다. 전체 수출액의 약 5.0%, 전체 수입액의 10.2%다. WTO체제가 유지되고 일본이 교역흑자를 내는 상황에서 경제보복 단행은 쉽지 않은 카드지만 우리정부가 대응에 손을 놓고 있을 경우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대응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4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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