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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전초전, 단말기 불법보조금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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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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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리베이트 최고 55만원…최고 45만원 불법보조금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갤럭시S10이 인기를 끌면서 이통통신단말기 불법보조금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계는 5G 고객유치를 위해 이통3사의 ‘리베이트’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법보조금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0일 통신업계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에 의하면 주요 집단상가와 밴드,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갤럭시S10을 판매하는 LG유플러스의 위탁 대리점 최소 4곳은 지난달 6∼7일 사이 40만∼43만원의 페이백(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SK텔레콤의 온·오프라인 위탁 대리점들도 지난달 5∼12일사이 38만∼42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한 대리점은 45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제에 따른 공시지원금 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카카오톡과 밴드 등 SNS를 통한 불법 판매 관행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대리점들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통사에서 판매 장려금 격으로 받는 리베이트가 대폭 상향됐기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다. 45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통사에서 받는 실제 리베이트는 약 55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은 판매점에 각각 54만5000원과 53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보조금을 통한 시장 교란은 규제기관의 모니터링이 소홀한 주말 저녁에 극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말기 유통업계 관계자는 “고가요금제인 5G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5G폰으로 교체 가능한 갤럭시S10 구매 고객을 경쟁사에서 뺏어오려는 노력이 치열하다”며 “번호이동에 비해 기기변경은 보조금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보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하고 있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영업정지가 아닌 일시적 과징금 부과는 가벼운 처벌이므로 좀 더 엄격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말기 가격이 비싼 5G폰이 출시되면 보조금과 리베이트도 크게 증가할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4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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