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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과세 큰 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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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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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종부세 3조1693억원…전년比 69.7%↑
 
올해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지난해보다 2조원 넘게 더 걷힐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2017년~2019년 3년간 보유세 현황을 분석 의뢰한 결과, 올해 총 15조7689억원이 과세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추정치 13조4910억원보다 2조2779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국회 예정처는 2017년도 보유세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해와 올해 세수를 추정해 계산했다.
 
예정처에 의하면 지난 2017년과 2018년 보유세 증가율은 각각 7.5%와 7.2%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증가율은 16.9%로 큰 폭의 상승이 예고됐다. 종부세 과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보유세를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올해 종부세가 3조1693억원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1조8673억원보다 무려 69.7%나 증가한 수치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종부세 증가율이 10%대에 머물렀다.
 
종부세 명목세율이 2주택자의 경우 최대 3.2%까지 오른 것도 보유세 부담을 높였다.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보다 8.4% 오른 12조5996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1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원까지는 재산세 이외의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에는 4조6309억원, 건물에는 1조7409억원, 토지에는 6조2278억원이 각각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서울에서만 전체 재산세의 34%에 해당하는 4조3138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올해 전국 기준으로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이 9.13%, 토지는 9.42% 올랐다. 공동주택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공동주택 중 시세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8.15%, 시세 9억~12억원 17.6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5.13% 등 중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2019년 4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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