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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내년 SOC 예산 확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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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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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착수 등 20조원대 회복 가능성
 
정부가 내년 생활SOC와 노후SOC 안전투자를 ‘3대 핵심투자 패키지’로 선정하는 등 SOC투자를 통한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착수 등이 반영된 내년 SOC예산은 20조원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 지침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3대 핵심투자 패키지’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오는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춰 편성한다. 이를 위한 4대 중점투자 분야로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듯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 생활을 선정하고 투자에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예산이 집중 투입될 ‘3대 핵심투자 패키지’로는 국민편의 증진 인프라,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 등이 제시됐다.
 
정부가 중점 투자하기로 한 4대 분야와 ‘3대 핵심투자 패키지’에 SOC 분야가 포함되면서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4대 중점투자 분야인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착수, 건설·플랜트 수주 제고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또한, 3대 핵심투자 패키지 중 하나인 국민편의 증진 인프라는 생활밀착형 SOC와 노후 SOC 안전투자, 스마트 인프라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OC 예산은 지난 2015년 26조1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6년 23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 가까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2017년 22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8% 감소한 이후 2018년에도 19조원으로 큰 폭 줄었다. 올해는 당초 18조5000억원의 정부안이 편성되었지만, 올 들어 경기침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자 정부가 SOC를 경기회복 카드로 꺼내들면서 전년보다 4.2% 증가한 19조8000억원으로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예산안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예산안 편성 지침에 SOC 투자가 곳곳에 반영되면서 SOC 예산이 2년 연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먼저, 올해 8조6000억원이 편성된 생활 SOC 예산은 내년 증액이 유력하다. 뿐만아니라 전통적 의미의 SOC 예산도 올해보다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들이 올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규모 등이 확정되면 내년 기본계획 수립이나 기본설계에 착수하게되고, 이는 관련예산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건설업계의 공공부문 수주도 부진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6년 SOC 예산이 10% 가까이 줄어들자 2017년 공공부문 수주가 33조4463억원으로 감소 전환했고, 2017년 SOC 예산이 추가로 7%가량 줄어든 탓에 지난해 공공수주 규모가 30조원 밑으로 하락했다”라며 “이처럼 SOC 예산과 공공부문 수주는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성을 보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SOC 예산이 2년 연속 늘어나게 되면 공공부문 수주실적도 증가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9년 4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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