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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과학적 근거·예측 바탕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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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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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교협 에너지정책 토론회, 탈원전 정책 손실 1조2000억원 달해

 

에너지 정책이 이념으로 결정되기보다 과학적 근거·예측 바탕 추진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가 최연혜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지난달 25일 개최한 ‘에너지정책의 정치와 경제학’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의 내용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환경운동자들에 의한 사회정치적 압력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원전 산업의 생태계와 산업의 경쟁력의 심대하게 훼손되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환경론자들의 친환경 주장의 근거가 결론은 정해놓고 데이터를 여기에 맞추는 조작의 경우가 많이 있다”며 “또 하나의 의심의 근거는 특정 집단의 이해를 위해 활동한다는 점이다. 최근 제기된 ‘탈원전이 특정 정치세력에 결탁한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의 경우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발전비용이 증가하고 미세먼지·온실가스 발생량도 늘어난 반면 원전 경쟁력은 크게 떨어지고 이에 따라 관련 산업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 분석에 의하면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이 같은 비용을 감안한 손실은 1조2821억원에 달했다. 원전 대신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에 집중한 데다 석탄화력발전 감소가 미미해 미세먼지·온실가스는 되레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2017년 대비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고 원전이 감소하면 전력 정산비용만 18% 더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에너지전환은 정책적 근거와 예측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부구조 하에서는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반핵 세력의 운동이 에너지민주주의라는 큰 이념으로 포장돼 환경·경제·노동을 결집했으며 이는 2017년 대선 때 효과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수입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 특성상 탈원전 ‘과속’이 에너지 자급과 안보 면에서 ‘약점’을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탈원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2040년 에너지자급률은 11.9%에 불과해 원전을 유지했을 때인 18.9%보다 크게 낮아진다”고 지적하며 “간헐성 높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확대됨에 따라 전력수급 관리의 어려움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전력계통이 고립된 국가는 유럽망에 연결된 독일과 같은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4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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