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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등 1회용 비닐봉지 제공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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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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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과태료…어폐류·아이스크림 등 예외

 
이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매장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달부터 현장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업체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우선 대형마트에 입점한 모든 업체에서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이전에 유상 판매까지는 허용하다가 사용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이미 이들 매장은 종량제봉투, 장바구니(대여용)만 제공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전에 손쉽게 뽑아 쓰던 속비닐의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용기에 담아 놓은 생선·육류·채소 등은 원칙적으로 속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물기가 있는 제품은 예외다. 바지락 같은 어패류나 두부, 육류 등 포장할 때 물이 들어가거나 터졌을 때 샐 수 있는 제품은 속비닐로 쌀 수 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내용물이 녹는 것들도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밖에 겉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을 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과일이나 흙 묻은 채소도 속비닐에 담을 수 있다. 사탕이나 젤리를 개별포장하지 않고 손님이 담아가도록 한 것도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포장 중에서도 귤을 담아놓은 망사, 끈으로 입구를 조이는 자루, 끈이 달린 상자 등은 허용된다. 이불이나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는 50ℓ 이상 포장비닐도 이전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B5용지규격 또는 500㎖ 이하의 작은 봉투, 생분해성수지 포장도 쓸 수 있다.
 
백화점에서 쓰는 종이재질 쇼핑백도 조건부로 허용된다. 재활용 가능 소재로 겉을 코팅하거나 종이를 합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한 쪽 면만 가공했다면 허용된다. 손잡이 끈과 링도 분리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들이 분리수거에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바깥 부분에 표면처리방식 등을 명기해야 한다.
 
하지만 합성수지 재질 쇼핑백은 기본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선물세트에 포함된 부직포 쇼핑백도 쓰면 안된다. 와인용 쇼핑백도 사용이 금지되지만,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해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 규제로 연간 22억2800만장의 비닐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관련 앞서 2017년 말 기준 주요 대형마트에서 사용된 속비닐은 401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대형마트 외에 제과점에서도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했으며, 세탁소 비닐이나 ‘뽁뽁이’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에 대해서도 재활용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4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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