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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놓고 의견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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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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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석 법적 의무화해야 VS 젠더갈등 유발·임산부 격리 ‘반대’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도입된 지 6년이 흘렀지만 이 제도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커져만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에 의하면 지난해 임산부 배려석 관련 민원건수는 무려 2만7589건에 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기준으로 하루 평균 80건 넘는 임산부 배려석 관련 민원이 들어온 것이다. 특히 지난해 1월 794건에 불과했던 임산부 배려석 민원건수가 불과 4개월 만인 5월엔 5665건까지 늘기도 했다.
 
임산부 배려석이 올 들어 또 다시 주목받은 이유는 지난 2월 18일 서울지하철 4호선 전동차 객실 좌석 가운데 유독 임산부 배려석과 임산부 엠블럼만 골라 굵은 펜으로 크게 ‘×’자를 그어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이 낙서는 해당 지하철 10량 중 7량에서 발견됐다. 이러한 사건이 전해지자 인터넷을 중심으로 “임산부 배려석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라는 주장과 “임산부, 여성에 대한 혐오”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실용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지난해 관련조사에서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 이용에 불편을 느꼈다는 응답이 88.5%나 됐다. 이들은 불편을 느낀 이유는 ‘일반인이 착석 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서’가 58.6%로 가장 높았다. 임산부인줄 모르는 상태에서 자리를 비워달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거나, 모른 척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임산부 배려석이 모자라서(자리가 없어서)’가 15.5%로 나타났다. 이는 임산부 배려석이 이전의 여성전용칸과 같은 사회적 격리장치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한 온라인매체가 지난해 5월1일 오전·오후 5시간 동안 서울지하철 1~9호선 열차를 무작위로 탄 후 임산부 배려석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산부 배려석 총 136석 중 비워진 임산부 배려석은 24곳(20%)에 불과했다. 좌석 이용객 중 성비는 여성이 84명, 남성이 27명으로 여성 탑승객이 남성 탑승객 보다 3배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들 중 임산부는 고작 1명(0.7%)에 그쳤다.
 
현재 임산부석 설치에 법적 근거는 없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도시철도법 등에 따라 전동차량의 1/10 이상을 교통약자(임산부 포함) 전용 구역으로 배정하게끔 돼 있는 교통약자석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석도 좌석 설치를 법적으로 강제했을 뿐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젠더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상반기 일부 극성 페미니즘 인터넷 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난해 지하철 민원을 크게 늘렸다는 시각이 있다. 이들의 목적은 여성의 권익을 찾기 위해 임산부석을 배려석이 아닌 의무화해 법적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사회문제 전문가들은 배려의 문화 확산과 무조건 임산부가 아니면 앉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도 복잡한 시간대에는 다른 불편한 사람도 앉을 수 있게 하는 등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19년 4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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