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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불청객 황사·스모그에 대기질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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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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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서풍 영향 중국발 황사·스모그 유입…국내 유발요인 더해져 최악 대기질 현실화

 
기상청에 의하면 지난 2일 오전 한 때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의 8배를 초과하는 214㎍까지 치솟았다. 이후 연휴가 끝난 5일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135㎍/㎥, 경기 141㎍/㎥를 각각 기록하며 종전 최고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이달 둘째주 내내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측은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황에서 중국 등 국외발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서쪽 지역을 위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1960년부터 지난해까지 월별 황사 관측 일수는 3월에 82일, 4월 133일로 주로 봄에 황사가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봄에는 약한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서 역사상 4번째로 더웠던 지난해보다 기온이 더 높아지고 중국발 황사도 예년의 5.4일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미세먼지 농도 낮추기에 골몰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잘 지켜지지 않은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비산먼지 위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단축 운영, 전국 단 한 곳도 이뤄지지 않은 학교 휴업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지금까지 나온 미세먼지 대책(실외 대형공기청정기 설치, 인공강우 실험 등)은 대부분 즉흥적이거나 미온적 구상에 그쳐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중국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 국내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마스크 구입, 공기청정기 구입 등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가계가 지출한 비용은 가구당 월평균 2만126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인 256만원의 0.83% 수준이었다.
 
설문조사에서 가계의 55%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비용을 기꺼이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나머지는 비용 사용을 꺼리고 있었다. 따라서 저소득층 등을 위주로 국가예산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공기청정기 업계는 올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가 2016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 과신은 금물이다. 환기가 되지 않아 이산화탄소 및 라돈 등 가스상 대기오염물질로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표 참조>
 
환기장치 전문기업 (주)대영공조시스템 전범수 회장은 “실내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기청정기에 의존하기보다 환기가 이뤄져야한다. 그런데 환기를 위해 문을 열게 되면 미세먼지가 안으로 유입되고, 냉·난방 효과를 저감시켜 에너지소비를 늘려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며 “우리가 개발한 현열교환방식의 열회수형 환기장치 ‘에어 캐슬’은 환기와 공기청정기 기능뿐만 아니라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 회수에 대한 온도 교환 효율이 높아 에너지저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환기장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환기장치를 달아 놓은 곳이 적고, 달아놓은 곳도 박테리아, 곰팡이 등 세균번식과 꽃가루, 먼지·황사 등 필터 성능 불량으로 사용하지 않는 가정 및 시설이 적지 않다. 2006년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가 의무화됐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교육부에 의하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등 27만1305개의 전체 교실 중 10.3%(2만8053실)에만 환기 장치가 설치돼 있다. 이마저도 필터 교체 등 관리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유치원, 학교 등 주요 시설에 공기정화장치(기계식 환기장치, 공기청정기 등) 설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문제는 일부 과도한 조항 및 잘 지켜지지 않는 조항이 있다는 점이다. 이 개정안은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실내 대기질 측정은 국가 측정망이 존재하고, 관련 앱도 상용화된 상황이다. 학급당 미세먼지 측정기를 두라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보급되는 측정기도 성능이 천차만별이고, 1등급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정확도도 습도 등 영향으로 정확도가 80%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대기질 측정장치와 달리 공기정화장치는 학급당 설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공동)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 내용을 보면 신축학교는 환기설비를 우선 고려토록하는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학교의 환기설비 설치는 공기청정기의 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기정화장치만 보급된 교실에서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학습 능률도 떨어지는 현 실태는 타파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3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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